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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판사 이민성향 한 눈에
(한국일보 08/09/06)
연방 이민판사 이민성향 한 눈에
koreatimes.com/artic..
입력일자:2006-08-09
연방 이민판사 200여명의 이민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공식화됐다.과거에는 추방, 망명을 비롯한 각종 이민사례를 맡은 판사의 친·반 이민 성향에 대한 공식화된 자료가 없어 떠도는 소문에만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라는 온라인 툴을 개발, 각 연방 이민판사의 판결 정보를 수집해 디렉토리를 만들어 7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trac.syr.edu/immigra.. 또는 www.asylumlaw.org/)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이 두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는 추방 및 망명에 있어 어떤 판사가 친이민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를 판례로 알 수 있어 보다 유리한 법정으로 사례를 옮길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판사가 망명을 허용할 때 어느 국적 출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지의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망명 신청이 성공리에 통과된 사례는 총 1만3,520건으로 담당 이민판사에 따라 허용 또는 불가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났다.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이민 법정을 관찰한 후 추방·망명 허용 또는 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이민자에 대해 ‘험악한’ 또는 ‘권력을 남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었다.보통 추방과 망명 판결을 내릴 때 그 결정권은 이민판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에 따라 허용률이 10˜98%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