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Issues' Category
한인 노동자 감금 폭행 고용주 ‘법의 철퇴’
한인 노동자 감금 폭행 고용주 ‘법의 철퇴’: NSW주 지방법원 10만 여 달러 배상 판결
시드니 뉴스 9-27-07
한인 노동자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신체적 위해와 추방 등의 온갖 고초를 겪게 한 한인타일업자 부부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1일 시드니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한인 타일 노동자 김재식 씨에 대한 감금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심에서 제라티 판사는 피고인 ‘Kyo Group P/L의 송경자, 박진호 씨에게 총 96,788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할 것과 더불어 법적 비용 모두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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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개정 이민법안 논의
교차로 9-20-07
의회，개정 이민법안논의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척 지위를 부여하려 던 포괄척 이민깨혁법요!OJ 화절된 지 $께월여만에 합 법화 대&멸대폭축소시킨 깨정 이민법안들이 의회에 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이 여전 히 엇갈리고있어 또다른마찰이 예상된다.특히 민주 당내 일부 의훤들은 이번주초 합법척으로 체류할 수 있는 대상을 어린 나이에 입국해 일정기간 교육받은 불체자와 농장 및 건설현장 등의 단순직 노동자에 한 정해 법쩍 지위를 주는 수정 법안올 내놓을 예정이지 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먼저 리처드뎌빈 상원의 원(민주，일리노이)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들어온이 민자들에께 조건부로 법척 지위를 주자는 ‘드림법안 따엉rnA며’올 상정할 여l정이다. 더빈 의원의 법안을 보면 척어도 5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고교 졸업증을 띠야 하는 등 일정한요구 조건에 부합혜야 하며 향후 6년동안 쩍어도 2년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등 나이 어린 불체자들을 구제하자는 내용 이다.이 법안에는일부논란이있기는하나공화당의 원들도어느정도수긍하는태도여서 캘리포니아주풀 신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훤의원(민주)의 법안 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패인스타인 의원의 법 안은농장 노동자들에 한해 궁극척으로 시민권을부여 하는 비자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장직뼈뼈’ 법안으로 불린다. 일선 농쟁n서 근
로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이 법안은 15멤명의 농장 근로자들에게 블루 카드Q31ue Care»’ 를줘 법척 지위를주자는것으로，연간일정 기간농장 에서 일했음을 확인하면서 5년후 영주권을 발급하자 는것. 페인스타인의 법안은그러나 그동판치지의사 를 밝혀온 공화당 출신 래리 크레이그 의원이 미니애 폴리스 공항에서의 동성애 스캔들 때문에 탈락하면서 전망은극히 불투명해진 상태다.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입국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입국: 여권 대랸 우려, 기존 여권 사용 할 수 있어
코리아월드 9-14-07 A55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 로그햄 (VWP)에 가입하더라 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이에 따라 한국이 내년에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 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차례의 여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솟을 구멍 있다
그래도 솟을 구멍 있다: LA한인요식업협 불체자 고용주 단속 관련 세미나
코리아타운 데일리 9-7-07
A1
요식업 세미나 참가자들이 이민국의 로버트 버제스 스페설 에이전트의 실명을 경청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극복해나갑시다”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LA한인요 협회(회장 이기영)가 6일 연합감리교회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적절한 대 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요식업을 비롯해 스몰비즈 업주 2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최근 발표된 불체자 고용주 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ICE)의 로버트 버제스 스페셜 에이전트는 ICE 와 업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 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IMA GE(ICE Mutual Agreement between Government and Employers)’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했다. IMAGE 멤버가 되면 업 주는 인터넷을 통해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 정 보를 볼 수 있으며 ICE에서 제공하는 각종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고용인의 동의 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1-9 서류와 소설 시큐리티 번호 체크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멤버 업체는 ICE로부터 첫 2년간만 종업원 신분 확인서 류인 ‘1-9 폼’ 을 정겁받고 그 이 후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다. 또 멤버가 되면 ICE의 검문 이 줄어드는 베네핏도 있다고 밝혔다.
버제스 스페셜 에이전트는 노 매치 레터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ICE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며 “변 호사 및 사회보장국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윤상 노 동법 변호사는 “현재 노매치 레터에 관련해 노조가 위헌 소송을 낸 상태이므로 10월이나 돼 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형 기자〉
Prop 36 Not Applicable to Blacks, Say Activists
Prop 36 Not Applicable to Blacks, Say Activists
By JENNIFER BIHM Sentinel Staff Writer
The Sentinel 9-6-07 A19
A civil rights group said they are bringing into question proposition 36¬a law aimed at sending minor drug offenders to rehab instead of jail- calling it ”biased” and “unfair toward people of little means, especially African American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qual Justice in America said they are tackling the issue in light of a recent case where a 21-year-old Black male is facing two years in prison for being caught with less than two ounces of marijuana earlier this month. However, they pointed out cases like actress Lindsay Lohan, who was caught with cocaine and sent to rehab, or celebutante Nicole Ritchie, who spent 82 minutes in jail for driving the wrong way on the freeway under the influence.
“NAEJA is not going to stand for that,” said founder and president, Royce Esters.
”You mean to tell me you’re going to charge tax payers $28,000 to house someone in jail for two ounces of marijuana. He’s not a gang member, he’s not violent…”
The “he” Ester is referring to is 21year-old Harbor City College student J’mil Viamill who was stopped by officers August 11 while in a car with a cousin and a friend.
”We were trying to tell them we were in a singing group but they were really focused on us being gang members,” he said.
A preliminary hearing is set for today at the Long Beach courthouse, where Viamill will learn his fate. Right now, he is doing everything he can to stay out of prison so he can go on with his life, which right now involves finishing business management courses and developing hir fledgling company, Top Notch Entertainment.
“I feel they’re really trying to come down on me,” he told the Sentinel.
“I know for a fact that people in jail with worse records than I have and more serious crimes … I only had marijuana, there are people who got caught with [other] dope and they’re still getting prop 36. They weren’t my color, they were Mexican or White.”
The Substance Abuse and Crime Prevention Act, also known as Proposition 36, was passed by 61 percent of California voters on November 7, 2000. The vote permanently changed state law to allow first- and second-time nonviolent, simple drug possession offenders the opportunity to receive substance abuse treatment instead of incarceration. Proposition 36 went into effect on July 1,2001, with $120 million for treatment services allocated annually for five years.
“Sitting in the court in Long Beach, I was listening to them offer it seemed like just about everybody who was there for any kind of drugs … but they’re trying to give him two years,” said Viamill’s mother Juanda Turner.
“I wish I the money to get him a good lawyer. I know he was wrong for having marijuana but it just sickens me how they apply prop 36 and are so lenient with people who are of means and have money and who are not Black. (In court) they were actually offering Black men prop 36 if they would take a strike … ”
Anyone wanting to help with the case can call NAEJA at 310-608-5878
‘인종 분리’ 공립학교 는다
‘인종 분리’ 공립학교 는다: ‘의도적 통합배치는 위헌’ 판결 때문
USAEduNews 9-3-07
A30
UCLA 민권 프로젝트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립학 교에서 백인-비백인 학교가 구분 되는인종분리 차벌이늘어나고있 어，타인종들이 낮은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등불이익이 예상되고있 습니다.
UCLA의 이 보고서는 “연방 대 법원이 백인과 타인종울 의도적으 로 같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올 내렸다”며 “이에 따라 앞으 로공립학교의 인종 격리가더 악화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체 학생 의 43% 를차지하는 비백인 학생이 받는교 육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지적했 습니다.
인종척으로 격리 된 학교들은 유 능한 교사， 교육 행정가 확보에 어 려움올 겪으며 대학 진학교육올 제 대로 시키지 못하며 50%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을하지 못하고있는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비백인계 학생 다수가 ‘격리되고 질 낮은’ 학 교에 다닐 위험성이 커지고있는것 입니다.
UCLA 보고서는 또 “흑인 ， 라틴 계를 대상으로 인종 격리가 전국으 로확대되고있으며，인권상황이 분 명히 개선됐던 남부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있다”며， “이같은사태는궁 극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 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연방 대법 원 판결 외에 흑인과라틴계 아동수가 빠르게 늘 고있는현상도인종 격리의또다 른요인이 되고있다고전했습니다. 또 공립학교에서의 타인종 학생들 의 증가원인은백인 학생들이 사립 학교로 전학하기 때문이 아니 라 전 후베이비 붐세대의 백인들이 자녀 를 적게 낳음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Fall of King Drew Hospital
Between the Lines: Dr. Anthony Asadullah Samad
The Fall of King Drew Hospital: Neglect was Financial, Not Because of the Black Middle Class
Los Angeles Sentinel 8-23-07 A7
The entire Black community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is bereaved, almost panicked, over the failure of King-Drew Hospital to pass its last review to keep its federal funding in order to maintain full operation status. To clarify what will happen to the hospital-let’s eliminate the biggest misnomer. The hospital will not be closed. As crazy as it sounds in a time where need for health care among the poor is at an all-time high, the hospital’s services will be reduced to minimal outpatient services until a private health care operator, with an infusion of capital, will take over the hospital. After all, that’s what it’s always been about with respect to “under” operation of King Hospital, the lack of money. The quality of patient care, no matter what ANYBODY (are you listening, Los Angeles Times??) tells you, was directly tied to quality of funding. The “episodes” at King were no greater than any hospital in the area (percentage of care-related incidents far the number of patients seen). However, King Hospital being a “political football” for the better part of two decades, was under a different level of scrutiny than any other hospital in the area. Why? Because it was community run and operated. By whom? Black doctors and administrators, who for years had asked for adequate funding and resources to provide the level of patient care commensurate with the increased patien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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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Take the Fight for King Hospital Off the Street and into the Legislature
Commentary: It’s Time to Take the Fight for King Hospital Off the Street and into the Legislature
Assemblymember Mervyn M. Dymally
Los Angeles Sentinel 8-23-07 A6, A16
The decision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not renew the medical funding of the King Hospital has sent shockwaves through our community. We know that if there was ever a community that needed an accessible hospital, it’s South Los Angeles.
But now we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how to save some if not all of the services at King Hospital so that our seniors and families don’t find themselves unable to get the immediate medical attention they need, thus creating another crisis in our community on top of our current health car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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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학생들, 드림 법안 통과 촉구 컨퍼런스 개최”
“UCLA 학생들, 드림 법안 통과 촉구 컨퍼런스 개최”
라디오코리아 7-23-07
radiokorea.com/news/..
[앵커멘트]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이 국방예산안에 수정안으로 첨부되려 했지만, 상원 본회의 내 국방예산안 심의 중단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UCLA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남가주 대학생들이 모여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의회에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이민개혁안’ 또 논란, 향방은?:일부 공화당 소속의원 ‘일종의 사면’ 반대
‘이민개혁안’ 또 논란, 향방은?:일부 공화당 소속의원 ‘일종의 사면’ 반대
코리아월드 3-30-07 A43
이민개혁법안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민사회의 소리 없는 눈과 귀가 이법의 향방에 쏠려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의 회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 하고 사장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
이 가운데 1천2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과 제프 플래이크 (공화.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이 22일 공동 으로 이민개혁안(STRIVE Act.HR1645)을 상 정했지만 벌써부터 의회 내에서 법안 통과 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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