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 법안 (Real ID)

신분 증명 법안인 REAL ID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등 이민 규제를 내용으로 한 반이민 법안 중 하나입니다.

▣ 영향

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서가 계류 중인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입국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② 이민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 당하고 '테러' 개념의 확대로 미헌법에 보장된 민권조차 침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③ 멕시코 국경주변에 3마일에 걸친 차단용 장벽 건설, 이민자 구금 및 추방

▣ 과정

지난 2005년 1월 26일에 열린 연방하원의회에서 제임스 센센브레너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공화ㆍ 위스콘신)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 전체 회의에서 찬성 261표, 반대 16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위원회를 거쳐 2005년 5월 5일 연방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05년 5월 10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어진 연방상원의회의 릴레이 토론 끝에 연방상원에서는 찬성(100표) 즉, 만장일치라는 믿기 어려운 투표 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통과 바로 다음 날인 5월 11일 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3년 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리얼 ID’ 법안 부시대통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