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

2005-2006 예산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2조5700억 달러 규모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4193억 달러가 책정됐고, 이중 400만 달러는 지하목표물 파괴용 '벙커 버스터 핵무기' 연구를 위한 예산이다. 테러범들의 은신처나 생물·화학 무기 저장에 이용되는 지하요새를 파괴할 목적으로 구상된 벙커 버스터 핵무기는 지난 2003년 연구가 시작됐으나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노력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회가 2005년도 예산안에서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 국방 예산안의 특징은 미사일방어체제(MD) 예산을 삭감하고, 테러와의 전쟁 등 비(非)재래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조를 첨단신속기동 여단 중심으로 개편하며, 특수부대 등 지상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육군은 오는 2007년까지 법정 병력을 48만24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게 돼 있으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필요성 때문에 현재 병력은 약 50만명이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육군을 51만2000명까지 늘려 법정 병력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예산안에는 800억 달러 규모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예산안과 오는 2009년부터 실행 예정인 새 사회보장제도에 소요될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6/budget.html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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