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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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예산개혁: 교육, 정부혜택과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를 위한 운동

2009 예산삭감

• 2006년, 2007년과 2008년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일반기금 (General Fund) 예산은 1013억, 1023억, 1034억 달러였다. 하지만 2009년 일반 기금은 18% 감소되어 846억 달러 밖에 안 되었다.^[1]
• 이로 인해 의료혜택, SSI,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에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 2009년에 600억 달러인 2년 동안의 예산 적자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삭감이 55%를 차지했고 임시 세금 인상이 21%, 연방정부 후원을 비롯한 기타가 24%를 차지했다. 2009년에 기업들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2]

2010 예산안

• 곧 통과 될 2010 예산에는 교육예산이 57%, 의료혜택 등 사회복지 예산이 25%, 감옥 예산이 9.5%를 차지할 예정이다. ^[3]
• 주지사가 제시하는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교육 예산 수십 억 달러 삭감, SSI를 $845에서 $830로 삭감 (2009년은 $907이었음), 간병인 서비스(IHSS) 종사자의 87%를 감원, 3만 7천명의 양로보건센터 이용 자격 박탈, 정부 의료혜택인 헬시 패밀리 수혜자 203,300명 자격 박탈, 영주권자들의 메디칼과 CAPI 수혜 자격 박탈.^[4]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 18% 감소

[편집] 한인 연장자와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문제

• LA 코리아타운 여론조사의 결과는 58%의 세입자가 수입의 반 이상을 렌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47%가 인구과잉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91%가 코리아타운에 렌트 콘트롤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87%가 코리아 타운에 더 많은 공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5]
• 2009년에 재개발 기금 17억 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다운타운, 할리우드 등 코리아타운 주변에 개발 중인 350개의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6]

문제점

• 개인 소득세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에 49% 차지하는데 비해 기업세는 1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7]
• 캘리포니아 상원과 하원에 공화당 의원 수가 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자를 채우기 위한 예산삭감이 세금인상보다 두 배 이상이며 세금 인상도 임시적이다.
• 주로 카운티와 시 정부에 분배되는 재산세가 1977년에는 주, 카운티 지역 정부 수입의 28%를 차지했는데 2005년도에는 13%밖에 차지 하지 못 했다. ^[8]

해결방법

• 현재 주 예산통과와 세금증가는 주 상원 및 하원 위원의 2/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 기업 부동산세에 전년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인상 한도를 1%로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 13(1978년 통과)을 철회해야 한다.

재산세가 주, 카운티, 도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77년과 2005의 비교 (주민 방의안 13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