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
2008년 11월 6일 슈와제너거 주지사는, 2008년-2009년 회계년도 개정 예산안을 특별기간(Special Session)을 통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 11월에 조정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삭감안은, 지난 6월의 안보다, 더욱 심각하게 저소득층, 연장자,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의료와 사회복지 혜택을 감축하여, 45억 달러나 삭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히 커뮤니티의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 국회 임기 만료 전인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주 정부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어려워 지며, 현 국회와 행정부가, 11월30일 이전에 이 안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다음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연장자,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불공평하게 삭감하는, 이번 예산안을, 우리 커뮤니티에 조속히 전달하고, 다 같이 우리의 의견을, 주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목차 |
2008년
예산 삭감안 반대 서명 용지
다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민자,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근로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공격하는 불평등한 주정부 예산 삭감안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 The Honorable Arnold Schwarzenegger
- State Capitol Building
- Sacramento, CA 95814
- Fax: 916-558-3160
- CC
- Karen Bass, Speaker of the State Assembly, Fax (916) 319-2147
- Don Perata, Senate President pro Tem, Fax (916) 327-1997
- Denise Ducheny, Chair of Senate Budget and Fiscal Review Committee, Fax (916) 327-3522
- John Laird, Chair of the Assembly Committee on Budget, Fax (916) 319-2127
November 17th, 2008
Dear Governor Schwarzenegger: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 that cuts proposed under the state budget special session will substantially threaten the health and livelihood of low-income immigrants and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in times of economic hardship. While I commend your proposals to raise revenue, our state will not fix its budget crisis by stripping our economy of crucial funds and slashing services, which ensure that vulnerable Californians can stay in their homes, feed their families and access critical medical care.
Of specific concern are proposed cuts that unfairly target immigrants and low-income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including:
- The elimination of the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which serves as a lifeline of living assistance for lawfully present elderly, disabled or blind immigrants
- The reduction of living assistance to elderly, disabled or blind SSI participants and low-income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CalWORKs program
- The elimination of the California Food Assistance Program (CFAP), which makes vital food assistance available to lawfully present immigrants
- The exclusion of lawfully present immigrants from full scope medical care under the Medi-Cal program
- Decreased parent eligibility for Medi-Cal and the elimination of various services, including chiropractic, optical and adult dental care
- The restriction of a 60-month time limit on assistance available under the CalWORKs program to eligible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eligible for CalWORKs
As a Californian, I urge you to protect our state’s safety net. Year after year, vital services endure harmful budget cuts, yet our billion-dollar deficit continues to grow. Our leaders must look to new and effective solutions that increase state revenue—solutions that preserve the well-being of our economy and our families by investing in critical nutrition, health and living assistance services that strengthen our state, its values and its future.
Sincerely,
캠페인 일정
자원봉사하고자 하면 민족학교의 박양희(323-937-3718, ypark@krlca.org ) 에게 연락하십시오:
- 6월13일 (금) 3 pm - 8 pm at 한남체인, 웨스턴 가주마켓, 베버리 가주마켓 서명받기
- 6월14일 (토) 11 am - 8 pm at 웨스턴 가주마켓, 베버리 가주마켓 서명받기
- 6월15일 (일) 7 am - 4:30 pm at 동양선교교회 서명받기
- 6월17일 (화) 5 pm 민족학교에서 시위 전단물 접기
- 6월22일 (일) 영락교회 (예정) 서명받기
- 6월23일-6월26일 저녁 시위참가 촉구 전화걸기 캠페인
- 6월27일 (금) 12pm LA 다운타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 및 서명용지 전달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
2008년 11월 삭감안
| 프로그램 | 예산삭감안 | 영향 |
|---|---|---|
| 메디칼 | 치과나 카이오프락틱(물리치료),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 중지 | 2백5십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치과나 안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 혜택을 잃게 됨. |
| 메디칼 | 메디-칼 자격조건이 연방빈곤수준 100%에서 72% 로 내려감 | 메디-칼 자격 수준인 연방빈곤수준 100%에서 72%로 내려가 한달에 3인 가족 기준 $1,050 이상이거나, 한쪽 부모가 일한 시간이 100 시간보다 많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29,000의 저소득층 가정이 메디-칼 혜택을 잃게 됨. |
| 메디칼 | 메디-칼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액(Share of Cost) 증가 | 한달에 2인 가족 기준 $1,400 이상이면 (일인 기준 $870), 메디-칼 신청시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액(share of cost)을 지불해야 함. |
| 메디칼 |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혜택 범위 감축 | 영주권 받은지 5년 미만의 합법이민자들 혜택 감축; 예방의료 서비스나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만 가능해짐. |
| 헬시 패밀리 | 1) 신규 가입자 숫자 제한; 2) 현재 수혜자 혜택 상실 | 현재 한국 어린이들이 소수민족 중에는 2번째로 많이 헬시 페밀리에 가입이 되어있음.
이번 삭감안이 통과되면: 전체 가주 어린이 중 162,750 명의 어린이가 6개월 이내에 대기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추정. 어린이 보험 등록수가 현 11월 904,000명에서, 내년 6월에는 787,000명으로 감소 예상. |
| SSI/SSP) | 맹인, 연장자를 위한 SSI/SSP가 한달 평균 $77 삭감 | 1백3십만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됨. 1십1억불의 예산이 절약됨. |
| CAPI | 합법 이민 연장자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현금 보조, 프로그램 (캐피 :CAPI) 중지 | 가주 전체에서80,600명의 합법 이민자가 현재 캐피를 받고 있음. 천명이 넘는 한인 분들이 캐피를 받고 있음. |
| 푸드 스탬프 | 2009년 7월부터,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 중지 | 저소득층의 많은 이민들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임. |
2008년 6월 삭감안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삭감안 :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
캘리포니아는 172억불로 추정되는 적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월14일에 슈와제너거 주지사는 2008년-2009년 회계년도 개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연장자,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이번 예산안은 받아 들일 수 없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기에는 지금, 5월과 6월이 최적기 입니다.
| 프로그램 | 예산삭감안 | 영향 | 주 하원 | 주 상원 |
|---|---|---|---|---|
| 메디-칼 | 메디-칼 자격조건이 연방빈곤수준 100%에서 61%로 내려감 | 메디-칼 자격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수준100%에서 61%로 내려가 일년에 4인 가족 기준 $12,000 이상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30,000의 저소득층 부모가 2011년까지 메디-칼 혜택을 잃게 됨. | 거부함 | 거부함 |
| 메디-칼 | 의료기관, 보험율 10% 삭감 | 의료기관과 보험 상환금을 10% 삭감 함으로써 의사들이 메디-칼 환자를 꺼리게 되고 메디-칼 환자들이 메디-칼을 받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짐.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사의 50%만이 메디-칼을 받는데 그 주 원인은 낮은 상환률에 있음. | 찬성 | 5% 감축 찬성 |
| 메디-칼 |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감축 | 이민온지 5년 미만의 합법이민자들을 위한 혜택의 감축; 예방의료 서비스나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만 가능해짐. | 거부 | 거부 |
| 헬시 패밀리 | 소득 수준에 따른 매달 보험료 인상 $9 -> $16 $15 -> $19 | 근로자 가정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워 질 것임. 78% 매달 보험료 인상과 비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50% 인상. 60,000-70,000명의 어린이가 헬시 패밀리 보험을 잃게 될 것임. | 조금의 보험료 인상 찬성 | 조금의 보험료 인상 찬성 |
| 가사 보조원 서비스(IHSS) | 의학적인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시간 18% 감축 | 가사 보조원 서비스는 연장자와 장애인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으로 의료적인 것 이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식사준비, 세탁, 기타 가사 심부름 보조 시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8% 감축될 것 임. | 거부 | 거부 |
| 가사 보조원 서비스(IHSS) | 장애정도가 낮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 | 한 달에 $427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지도 모름. | 거부 | 거부 |
| 이민국 프로그램 (NSP) | 이민국 프로그램 10% 삭감 | 시민권신청자들의 신청서 처리가 늦어져, 현재 1,130명이 계속 대기자 명단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 대기자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 | 찬성 | 찬성 |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I/SSP) | 2009년 1월과 6월 생계비 증가에 따른 SSI/SSP 증가 중지 | SSI/SSP 증가 중지로 SSI/CAPI 예산 8억2천만불의 예산이 07-8 / 08-9 예산에서 증액됨. | 2008년 6월 콜라(COLA) 중지 찬성 | 2008년 6월 콜라(COLA) 중지 찬성 |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I/SSP) | 2008년 6월 생계비 증가에 맞춘 맹인, 연장자를 위한 SSI/SSP 증가 중지 | SSI/SSP 증가 중지로 SSI/CAPI 예산 8억2천만불의 예산이 07-8 / 08-9 예산에서 증액됨. | 2009년 1, 6월 콜라(COLA)유지 찬성 | 2009년 1, 6월 콜라(COLA)유지 찬성 |
| 캐피 (CAPI) –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 | 주지사의 예산삭감안은 캐피를 없애자는 것임. 연방 SSI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민 연장자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현금보조를 거부하는 것임. | 쳔명의 한인분들이 캐피를 받고 있음. | 거부 | 거부 |
|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 10% 삭감, 푸드 스탬프 행정 비용 4% 삭감 | 매달 음식 보조 혜택이 $91 -> $82로 줄어듬.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 10% 삭감은 2천5백만불의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게 됨. 푸드 스탬프 4% 행정 비용 삭감은 천4백 9십만불의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게 됨. | 거부 | 거부 |
다음 단계로는:
예산안 절차는 여러 달이 걸려 1월에서 6월까지, 혹은 결정이 나지 못하는 경우는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각 주 상원과 하원에서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가운데 예산안이 각 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 예산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 예산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법안에 차이점이 발생하면 (즉 메디-칼 보험 상환금 삭감의 경우), 예산 위원회(Budget Conference Committee)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예산 위원회의 타협안이 다시 양 상,하원으로 넘어가 투표자의 3분의 2를 얻게 되면 다시 주지사에게 이 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산 위원회가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빅 5” (주지사,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하원의 소수당 대표 두 명)가 다시 동의를 얻지 못한 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차후 집행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 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원에서 더 이상 예산 삭감안이 논의 되고 있지 않더라도 예산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주지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 This list is by no means comprehensi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Korean Resource Center
2005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아놀드 슈알츠네거의 2005-2006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정되면 아래와 같은 저소득층 연장자 및 장애자의 의료,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입니다.
- SSI/SSP 월페어 삭감 : 2006년 1월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생활비가 고려되지 않고 2005년 4월 기중으로 월 월페어 수혜금이 책정됩니다. 한 예로 월페어 수혜자는 2006년 1월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생활비 $849 (1인 기준) 대신 $812을 받게 됩니다.
- 간병보조인 임금 삭감 : 거동이 힘든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간병보조인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간병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이 현 $10.10에서 최저임금 $6.75로 삭감됩니다. 앞으로 장애자는 간병보조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연장자 메디칼 치과 의료혜택 축소 및 아파트 보조비 삭감 : 1년 동안 메디칼 치과 의료혜택 비용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매년 최고 $34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장자 아파트 보조비를 삭감합니다.
2005년에 발표된 캘피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n January 10, 2005, the Governor released his Proposed 2005-06 Budget. The California Budget Project's (CBP) "quick and dirty" analysis of the Governor's Budget is available on the CBP web site at www.cbp.org. http://www.cbp.org/2005/050110govbudget.pdf
▣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안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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