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커뮤니티가 의료 개혁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보다 건강한 미래 건설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미 연방 의회와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란 미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며, 공공의 가치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며,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며,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인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올해 국가적 의료 개혁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을 위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제도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인들이 예방적 차원의 치료와 질병의 빠른 진단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은 의료 보험의 부재와 의료 불평등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인의 무보험율은 52퍼센트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높습니다.[1]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이민신분, 의료보험료, 그리고 직장 의료 보험 플랜의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의료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인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 신분: 200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의 71퍼센트가 이민자이며, 5명 중 한 명은 서류미비자입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통로가 없으며, 공공 의료 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무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료: 가난과 저소득은 높은 사망율 및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고소득은 보다 나은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국가간 비교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심할수록 평균수명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차원에서는 사망률 및 비만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의료 포럼(이하 의료 포럼) 발표에 의하면 백인의 평균 개인소득은 $25,000인 것에 비해 한인들의 경우 $18,027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백인 인구 중 8퍼센트가 연방빈곤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반면 한인들은 14퍼센트가 연방빈곤수준 이하이며, 연방빈곤수준 200퍼센트 이하인 인구는 백인이 22 퍼센트, 한인들의 경우는 30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한인의 소득은 낮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가주 건강 인터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보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부족: 한인들의 자영업 종사 비율은 외국 태생 아시안 아메리칸 중 가장 높습니다. 이민자 자영업 종사자들과 고용인들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 (식당, 소매, 식료품 업소, 미용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소들은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고 고용인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보험 제공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 의료 포럼 설문조사에서는 73퍼센트의 백인들이 직장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직장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불과 48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 문화적 적절성과 문화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한인 커뮤니티의 의료 보험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먼웰스펀드 기관의 한인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1) 10명중 4명의 응답자가 본인의 의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고, 의사가 본인의 배경과 문화적인 가치성향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2) 단지 28퍼센트의 한인이 본인들의 의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 4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이 침술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언어 권익과 관련된 서비스: 최근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대다수인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많은 수의 한인 이민자가 영어가 불편한 분들이며 41퍼센트가 언어적으로 고립된 상황입니다. 2005년 의료 포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예방주사, 유방암 검사, 정기 검진 같은 주요 예방 의료 서비스 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합니다.
합법 이민자와 서류미비자 모두를 포함하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보험 제도가 필요하며, 누구도 한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의 삶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은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한 사람의 질병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으로 전염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개인들이 예방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이 의료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랜드 연구 기관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으며, “무보험자들에 대한 진정한 의료 개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의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2]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평균수명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소수민족을 위한 의료 보험, 치료, 연구, 자원의 평등을 실현하여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생명과 기금이 낭비되는 의료적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가 불편한 환자들이 이용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되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민족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의료 전문가의 만성적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전문 인력을 모집, 교육하고, 지원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환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공공의료 보험체제는 의료 계획에 투자하고, 질병 예방의 전략을 보장하며, 질병을 감독 관리하고, 의료 교육을 늘리고,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들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공공의료 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보험 보험 플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공의 건강을 추구하는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플랜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불평등을 줄이려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포괄적인 내용이면서,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저렴한 의료 보험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공공보험, 사보험에 상관없이 적절한 환불과 동기 부여로 보험회사의 참여를 높이며 참여 보험회사 협조를 강화하여, 이민자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의미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자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개혁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태계와 다양한 소수민족 그룹들은 현재 미국에서 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자 유권자는 기록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 빠르게 성장하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 커뮤니티임을 알렸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 기금 기관의 2008년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태계 투표자들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게다가 2008년 선거결과를 보면, 반이민 정서를 반영한 정책이 더 이상 당선 전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자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분열과 배제를 원하지 않으며 포함과 화합의 원칙을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료 보험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를 든든히 하고 모든 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미래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참 해 주십시오.
아래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 즉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http://nakasec.org 로 가시거나 미교협으로 전화를 주셔서 정보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개혁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어 권익,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 불평등의 문제가 고려 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공공기금으로 제공되는 보험이나 직장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보험 플랜이 새로운 의료 보험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지지하시며, ‘지금 미국의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지 서명을 해주세요
모든사람들을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민족학교와 미교협에서 진행하는 의료 개혁 캠페인과 나누시려면, 민족학교의 박양희 / 미교협의 Carol Kim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을 당하는 등 미국 현 의료 제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시면 사례를 공유 해 주세요. 민족학교에서 이러한 생생한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면셔 더 효과적으로 의원 설득 및 언론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망가진 의료 체계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의료 보건 위기를 초래합니다. 카먼왤스펀드 기관의2001년 발표[1]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의 무보험 비율은 52%로 전체 소수인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신분 때문에 공공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 비용의 사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의료 보험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예방 검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만성적 질병의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건강한 미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어떠한 의료 개혁 법안이든지 한인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아래의 정책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불평등을 없애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공공의료 보험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우리는 망가진 의료 체제를 가지고 또 다시 한 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 가족들은 병들고 다치며, 정부와 사업체들은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의료 개혁 논의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선생님을 대신하여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