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행진 California: Fearless and United

이번 주 일요일 12월 18일 다운타운 엘레이에서 여러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와 사회 정의를 위한 시민집회가 열립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어 우리가 아끼고 옹호하고 조직해온 청소년, 이민자, 유색인종, 노동자 및 소수계 공동체가 위협받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부가 이민자 가정을 허물고 무슬림과 유색인종을 겨냥한 개인의 신상 검열, 그리고 여성의 신체 권리를 제한시키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 비인권적인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많은 이민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평등과 정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임 대통령에 대비한 DACA 새 정보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17년 1월에 취임한 후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DACA 수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 현재, DACA에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답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DACA를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혹은 DACA 를 갱신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이민국 항소 위원회(BIA)가 승인한 대리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중앙일보: 트럼프 당선 '이민 비상'

청소년 추방유예 등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 등 미 전역에 있는 7개의 연계 이민단체들이 9일 공동으로 전화연결 기자회견 갖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비상사태'라고 밝혔다. 

미교협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선거가 끝난 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향방에 대해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비상사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똘똘 뭉쳐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추방유예(DAPA)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부모추방유예 조치(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추방유예 조치”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행해집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Expanded DACA)의 혜택을 받은 추방유예명령은 3년 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격요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확대 안내 (2014)

추방유예란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 확대로 기존의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추방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그리고 미국 거주 날짜 기준이 2010년 1월 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추방유예 결정은 사안별로 승인 됩니다.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년 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이 추방유예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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