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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임시유예 절차

아래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일반 조언 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미비 청년을 위한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 신청 지원'

민족학교에서는 서류미비자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봉사및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50 가족 $75
혜택

드림회원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서류미비자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준비서류:
증명 서류 원본과 복사본 (아래 증명 서류 참조)
이민국에 보낼 체크 (이민국 접수 비용 $495)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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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2014년 6월 5일 신규 신청서

이민국 웹페이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3일자 국토안보부 새 정보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에 대한 정보(자료제공: 민족학교)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청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아래 해당 서류미비자 청년들은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방 유예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방 유예를 승인받은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 안보부의 정책 변화는 지난 10여 년 넘게 서류미비 청년의 신분 구제를 위한 이민 청년과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추방 유예는 임시 조치이며 차후 언제든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구적인 신분 구제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합니다.

추방유예조치란?

추방유예조치란 이민법정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안보부에서 행정적으로 추방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추방의 위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추방유예조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하더라도 반드시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방유예조치는 해당자에게 영구적 법적 지위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유예조치의 자격조건은?

이번 추방유예조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에 15세 또는 15세 이하에 입국했으며 2012년 6월 15일 기준 30살 까지 해당됩니다(1981년 6월 16일 또는 이후 출생). 추방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국토안보부에서 추방유예를 고려할 것임,
  •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지속해서 거주(6월 15일 2007년 - 6월 15일 2012년),
  • 15세 이상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 군대 복무 또는 제대자,
  •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람도 해당되지 않음.

신청 방법

2012년 8월 15일 미 이민국 (USCIS)은 ‘추방유예’ 신청 서류 양식을 발표 할 것 입니다. 신청자는 ‘추방유예’ 와’ 노동허가서’ 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서’ 신청 양식과 증명 서류, 여권 사진 2장 그리고 미 이민국에 내는 서류 신청비 $495를 (체크 수신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함께 동봉하여 미 이민국(USCIS)에서 지정된 곳으로 발송 하면 됩니다. 지정된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 거주 신청자는 "USCIS Phonix Lockbox, P.O. Box 20700, Phoniz, AZ 85036-0700) 또는 Express Mail/Couriers 방법으로 보내 실 경우에는 USCIS Phoenix Lockbox, Attn: DACA, 1820 E. Skyharbor Circle S., Sute 100, Phoenix, AZ 85034 보내십시오.

증명 서류 준비

신청자 신분/연령 확인 증명 자료:

  • 출생 증명서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된) 또는 여권 또는학생증(출생일 기입된) 등

미국에 입국 했을 시 16세 미만 (15세 이하) 증명 자료:
•    입국 날짜 표기된 여권 또는 I-94 또는 재정 서류 (예, 은행 구좌) 또는 학교 기록 (학생증, 입학 기록, 성적표, 졸업장 등) 또는 의사 진찰 기록 등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 증명 자료:
•    재정 서류 또는 학교 기록 또는 의사 진찰 기록 또는 고용주 증명 편지(일한 기간 & 한 일, 신청자 이름 및 주소, 고용주 연락처 등의 정보 포함되어야 함) 또는 렌트, 전화, 전기/개스 고지서(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함) 또는 우체국 도장이 찍히고(날짜와 지역 우편번호 찍혀 있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편지 봉투

현재 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 고시 통해 GED 획득, 또는 군대 복무자 증명 자료:
•    졸업장 또는 GED 증명서 또는 학교 재학 기록 또는 군 복무 기록

다양한 증명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부터 2012년 6월 15일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했다는 공식적 증명 서류(예, 학교 기록 또는 재정 서류)가 부족한 년도 (예, 2006년에는 학교를 휴학했음)에는 공신력 있는 종교 단체 지도자, 교육자, 지역 사회 비영리단체장 등의 증명서한(또는 진술서)을 최소 2개 (2개 또는 2개 이상) 준비 하셔서 첨부 하십시오. 증명 서한에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 주소를 포함하시고, 증명 서한을 작성하는 단체, 교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letterhead 로 인쇄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증명인의 연락처와 서명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양식 작성을 위한 추가 정보 준비: 미국에 거주한 모든 주소 (살았던 기간, 주소) 정보와 신청인의 연 소득, 연 지출 그리고 자산 정보를
준비 해 주십시오.

노동허가서 신청양식 추가 서류 (I-765 WS, WORKSHEET) PART 3. 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노동허가서를 통해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적으세요.

* 신청서 관련 몇가지 안내 사항 I-821D 신청서 관련. Part 1. 1.a.-1.c. 여권에 적힌 이름 기제, 9. 거주지 질문: “United States of America”, 12.a.-12.c. 학교에서 미국 이름 사용했으면 이름 기제, 15. 국경으로 허가서 없이 입국한 경우 “EWI” 기제, 17. 비자로 입국 했으나 I-94를 분실 한 경우 비자 만료일을 적으십시오 (해당 사항이 아닌 질문에는 공백 또는 “n/c” 로 기제 하면 됩니다).

I-765 신청서 관련. #9 & #10 쇼셜 번호와 영주권/I-94번호를 묻는 질문에 번호를 받지 않으셨으면 “n/a”로 쓰시면 됩니다. #16은 “(C) (33)”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7. 서류미비청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백으로 남겨둠. I-765WS 관련. Part 3.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일을 할 수 가 없어 재정적 부담이 되므로 일을 해서 스스로 부양 (학교 또는 기타)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행을 요구하는 간단한 글”을 영어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문 "I am currently unable to pay for many things that I need because I cannot lawfully work. I have been relying on friends and family for help. I need a work permit to get a good paying job to support myself (and pay for tuition). It will also help me obtain a social security number and a driver's license, which I will need to get and keep a better job."

미 이민국에 서류 발송 이후 진행 사항•
신청 서류는 미 이민국 지정 서류 검토 장소로 보내어 집니다. •    미 이민국은 신청자의 지문을 지정된 장소에서 찍어 보내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미 이민국은 신청자가 보낸 지문을 토대로 신청자의 배경 조사를 합니다(범죄 기록 및 국가안보 위협을 목적으로 지문 조사). •    미 이민국은 신청서, 증명서류, 지문 및 배경 검토 및 조사 후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신청서 지원
추방 유예 자격 해당 및 서류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민족학교 핫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 드리고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민족학교 핫라인 번호: 323-680-5725. 왭사이트 www.krcla.org (증명 서류 원본과 복사본, 이민국 수수료 ($465)를 위한 체크를 갖고 오시고,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오셔야 합니다)

8월 4일 7:26pm - 주소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arrivals 의 s자가 빠졌었음) 죄송합니다.
추방유예 조치 문의 민족학교 전용 라인: 323-680-5725. 바로 연결이 안 될 경우 2-3일 내로 전화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물어 보는 질문(제작: 조앤 이 변호사, LA법률보조재단, 민족학교)

I-94 을 분실 했습니다
I-94 가 있으면 좋으나 반드시 I-94로 입국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미국 입국을 증명 하실 수 있습니다. 예로, 여권에 찍혀 있는 입국 증명 정보도 가능합니다. 분실된 I-94를 재 증명 하시길 원하시면 I-102양식을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I-102 양식은 미 이민국(www.uscis.gov) 왭사이트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 신청자가 16세 전에 미국에서 거주 했다고 하는 학교 재학 또는 졸업 증명, 병원 검진 기록 등의 자료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종교계 지도자, 교수, 또는 비영리단체장의 증명(진술) 서한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학생인 제 딸이 13살 입니다. 제 딸이 ‘추방 유예’를 신청 할수 있나요?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따님이 15살 될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신청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 추방 절차를 받고 계시다면, 나이와 상관 없이 바로 추방 유예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부여받으면 얼마동안 유효한 것 인가요?
추방유예는 2년동안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추방유예가 거절되면 추방절차에 놓이게 되나요?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 된다고 해서 이민국이 케이스를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단, 거절 된 사람이 기존에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기록이 있거나 유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관해서 추방 절차를 밟습니다. 범죄 기록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최포되었던 기록이 있다면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전 서류미비자 권익옹호 단체 또는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될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집] 추방 임시 유예의 맥락
이번 추방유예는 기존의 드림법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DHS) 에서 발표한것이며 국토안보부는 행정부 소속으로 이민법을 시행 함에 있어서 시행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영주권 취득 또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 입니다.
그러므로 드림법안이 하나의 법으로 자리잡으려면 꼭 의회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드림법안만이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번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것 입니다.
추방유예는 일시적인 조치이나, 서류미비자의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위해선 드림법안 같은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추방 유예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명령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6월 15일 발표한 조치는 기존 정책 변경입니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모튼 이민집행부 디렉터가 발표한 이 유예는 기존의 행정 조치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언제든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 된 상태입니다. 추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재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편집]범죄 기록 관련
제가 범죄 기록 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범죄 기록이 있다고 생각 되시면, 전자지문신청 절차를 통해 가주 사법부 (California DOJ) 에 본인의 지문을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 하신뒤, 작성된 문서를 이 장소들 중 한곳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보통 범죄기록 결과를 받으시는데 2 ~ 3주 정도 걸립니다.
공판을 받으신 법원으로 직접 가셔서 범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미해결 되었다고 생각 되시면, 직접 가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가셔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엘레이 내의 형사법원의 위치는 210 W. Temple St., Room M-5 (2nd Fl), Los Angeles, CA 90012 입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 체포 되셨다면, FBI 에 지문을 제출 하셔서 범죄기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받으시는데 6 ~ 8 주 걸립니다.) 이에 관한 절차는 FBI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마켓에서 음료를 한번 훔친적이 있습니다. 마켓 주인은 경찰을 불렀고 저는 경찰서 에 끌려간후 몇시간 뒤에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가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노동 허가서와 추방중단조치를 신청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셔도, 보통 좀도둑질은 가주에서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하지 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18살 전에 일어 나셨고 청소년법에 의해 기소 당하 셨다면 가주에서는 이민을 위한 목적으로는 범죄로도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포된 상황을 신청서에 기제 하셔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허가서나 추방중단조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사건이 어떻게 일어 났는지 또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위의 - 제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면허 없이 운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제 차는 견인 되었고 저는 교통 위반법에 걸려 벌금을 냈습니다. 이문제가 추방중단조치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이 일이 문제가 될것 으로 생각 되진 않습니다. 아직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단순 교통위반으로 간주될 것 으로 보이며, 반드시 신청하실때 기입 하셔야 할 사항 이지만 추방중단조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아래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추방 유예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공신력 있는 단체 또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합니다.
중범죄( 연방, 주 또는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음)
심각한 경범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    폭력, 협박, 폭행 또는 가정 폭력, •    성적학대난 착취 행위, •    절도, 주거 침임, 또는 사기 행위 •    음주 운전 처벌, 불법 마약 소지 및 판매 등
[편집] 합법비자로 입국 후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
10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신 저희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당시 저는 16살 미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학생비자는 저희가 미국에 온지 6년이 지난뒤 만료 되었고 그후로 저희 가족은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류미비자로 산지 4년이 되었고 저는 현재 20십대 중반 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왔지만, 6/15/2012 이 되기전에 합법직인 신분이 만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방중단조치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머무실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서류미비자로 변경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 이신 분의 부양 자녀분으로써 같이 미국에 오신분도 별도로 신분 변경을 하시지 않는 이상 서류미비자가 되십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칼럼에 의하면 "45% 의 서류미비자들은 처음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처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고 해도 미국에 머물면서 서류미비자되면 미국 이민법상 다시 합법적은 이민자 신분을 얻는데 힘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여권에는 저의 한국이름인 Kim, Soon Ja 로 되어 있지만, 저의 학교 기록에는 제 미국이름인 Sarah Kim 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두가지 이름 모두가 저를 뜻하는것 이라고 증명 할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이름이 모두 본인을 뜻한다고 나타내 주는 모든 서류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또는 사진 으로 되어있는 경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친구, 가족, 또는 선생님 등 본인이 두가지 이름을 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분의 탄원서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추방중단조치와 노동허가서 받기까지 절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방중단조치와 노동 허가서 절차기간은 빠르면 2-3 개월 정도 걸리수도 있지만, 신청자수가 많고 다른 자격 조건들 때문에 2-3 개월 보단 더 오래 걸릴것 으로 예상 됩니다. 추방중단조치와 노동 허가서 신청서와 비슷한 신청서들 같은 경우 처리기간이 보통 6개월 에서 1년 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가 더 많은 정보를 공표하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편집] 기타 질문

[편집]운전 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운전 면허증과 주 신분증의 발급은 해당 주에 따라 다릅니다. 가주(California) 에서는 노동허가서 (work permit) 로 소셜번호(SSN) 을 받으 실수 있고, 노동허가서와 받으신 소셜번호를 통해 가주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셜번호를 받으실때 사회보장국(SSA)에서 노동허가서 외에 다른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 하시다면 갱신된 여권을 같이 가지고 가시길 권장 합니다. 한국에 계실때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은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분들은 한국어로 된것과 영문으로 번역이 된 호적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재연장 받았을시 노동허가증도 갱신해야 하나요?
네, 추방유예를 재연장 받았을시 노동허가증도 따로 갱신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추방 유예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안보부는 항소 절차가 없다고 발표 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거부 된 (예를 들어 중범죄 이유로) 신청 케이스를 재 검토해 추방 절차를 시행 시킬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편집]대학에서 거주민 학비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여부는 주마다 다르며 어떤 곳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미 13개의 주에선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법률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했어야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으면 동시에 거주민 학비의 혜택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추방유예로 인한 거주민 학비의 혜택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혜택이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집]추방유예 갱신정보

추방유예 갱신자격
* 추방유예를 받은  신청자.
* 범죄기록이 없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청자.
* 추방유예를 받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신청자. 
* 8월 15일 또는 이후에 허가없이 미국을 떠난적이 없으신 신청자. 
추방유예 갱신기간
* 이민국에서는 지금소지하고 계신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120일(4개월)전에 신청하길 권장하고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150일이상인경우 이민국이 갱신신청서를 기각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