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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카운티 경선 안내서 (2017년 3월 7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때 정치인들은, 일자리와 경제, 주거문제에서 교육, 의료제도 및 이민개혁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표는 가족들과 동포사회, 나아가 우리가 함께 일구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의 안건과 공직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 LA 시장, 시 검사, 시 감사관
  • LA시 의원 (홀수 구역)
  • LA교육국 이사 (짝수 구역)
  • LA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짝수 구역)
  • 카운티 발의안 H, LA시 발의안 S, M, N, P외

발의안 중에는 주택 이슈에 관련된 발의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LA시 발의안 H와 카운티 발의안 S입니다. 민족학교는 H에는 찬성을, S에는 반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H - 홈리스 복지 서비스


사진 제공: 평화의교회 (길거리 홈리스 사역)

발의안 H는 판매세를 현 8.75% 에서 9.00% 으로 인상하여 연 3억 7천3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LA의 홈리스 주민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택 보조 프로그램도 설립합니다.

개발되는 서비스는 정신 건강 상담, 마약 예방 및 치료, 건강, 교육, 직업 교육, 주택 보조, 긴급용 및 저소득층 주택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2016년 대선 때에도 LA 시에서 홈리스 대상 임시 주거 시설 건설을 위한 판매세 인상(발의안 HHH)이 통과되었는데, LA시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은 주거 시설을 건설하고, 새 프로그램이 홈리스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예산의 집행을 총괄하고, 5명의 시민 감시회가 이를 감시하며, 카운티 감사가 연간 감사를 집행합니다.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LA시의 판매세는 9%가 되지만, 다른 도시들은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만 발의안 H 에 투표 할 수 있으며, 통과되려면 3/2 찬성이 필요합니다.

LA의 홈리스 상황에 대하여

LA는 계속되는 높은 렌트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월세에 쓰거나, 더 좁은 장소에 입주하거나,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국에 의하면 2015년 LA 카운티의 홈리스 숫자는 46,874명이었으며, LA시 주택국에 의하면 2009년 LA 시의 홈리스는 38,602명이었습니다. 홈리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족학교는 발의안 H에 찬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S - 건축 2년 중단

발의안 S는 2년 동안 높이 변경이나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사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합니다. LA시 주민들만 발의안 S에 투표 할 수 있으며, 통과되려면 50%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 일반/저소득층 혼합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 그 외 다수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는 계속 허용 됩니다

  •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 (용도, 면적, 높이 등)이 기존의 건물과 같을 경우
  • 예를 들어 5층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5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모든 유닛이 저소득층일 경우에만)

지지자들은 LA에 과밀 개발의 결과로 마천루나 호화 콘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발의안 S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자들은 과밀 개발의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발의안 S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과도한 규제를 내걸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의안 S가 통과될 경우 아래의 역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축 저소득층 아파트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저소득 혼합형 아파트의 금지
  • LA시 건축 업계의 급격한 위축과 그에 따른 실업 (2만 4천개의 일자리)
  • 건축업의 위축에 따른 14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및 수수료 수입의 손실
  • LA시 예산의 축소에 이은 각종 시 서비스 축소

찬성 측에는 리처드 리오드란, 글로리아 로메로, 다이앤 왓슨 등 은퇴 정치인, 일부 주택 권익/개발 반대 단체 등이 있습니다. 반대 측에는 LA카운티 노조연맹 등 일부 노동조합, LA상공회, 에릭 가르세티 LA 시장, 일부 LA지역 주민회, 일부 비영리 단체 등이 있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은 웹사이트  VoteYesOnS.org (찬성), GoesTooFar.com (반대) 에서 영어로 제공됩니다.

민족학교는 발의안 S에 반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M - 마리화나 판매 규제

주민발의안 M은 2016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66의 통과를 통해 합법화된 마리화나 판매를 규제하고 세액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발의안 M과 N은 둘 다 마리화나 판매의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M은 시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N은 일부 주민들이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N을 발의안 주민들은 추가적인 고려 후 N을 취소하고 M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법상 이미 올라온 발의안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발의안 N은 공식 지지 캠페인이 없음에도 그대로 투표 용지에 나오게 됩니다.

민족학교는 발의안 P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주민발의안 P - 항구관리

주민발의안 P는 LA 시청의 항구관리국이 발급하는 허가증, 임대증 등의 서류의 유효 기간을 현 최대 50년에서 최대 6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이유로 이 내용은 시 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안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민족학교는 발의안 M, N 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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